교육공무원법

현행법은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올해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ㆍ장기적 교육정책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마련된 기구이므로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서로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상호간에는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