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상자산 거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국외 소득이전과 역외탈세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거래 정보 포함
국제거래명세서에 가상자산 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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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제1호
변경 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
변경 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에 관한 명세를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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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외특수관계인
해외에 있는 거래 상대방 중, 자본 관계나 경영 참여 등 특별한 관계가 있어 소득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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