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107조의4(외국인관광객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영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음식점”이라 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음식용역”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특례적용음식점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이 아닌 음식용역에 대하여 외국인관광객 등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적용음식점으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적용음식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특례적용음식점, 세액 환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