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확산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3조의4(원격출석) ①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어 본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의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원격출석(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원격으로 본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라 원격출석을 한 의원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원격출석을 한 의원의 출석과 표결에 관하여는 제73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