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2 발의 ·
장애 학생의 교육권과 인권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질 높은 특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무상교육 및 지원 범위 확대
영아기부터 대학까지 장애 학생과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에게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비용도 무상 지원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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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수교육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개념 구분 및 통합교육 정의
변경 후
특수교육과 교육복지서비스로 개념을 명확히 나누고, 통합교육을 '일반 학생과 동일한 환경에서 차별 없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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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 보호 및 처벌 강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벌칙 수준을 높였으며,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운영 근거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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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장애 학생이 교육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상담, 행동 지원, 의사소통 지원, 통역 및 점역 서비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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