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는 등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시절에 동물과 자연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생명체 존중 및 환경 친화적인 태도가 평생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물보호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동물과의 상호작용 방법과 생명의 상호의존성을 배우도록 하는 동물보호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