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2 발의 ·
집회나 시위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교통 방해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생활 보호 기준 명확화
집회나 시위가 주거지역 등에서 소음 등으로 인해 거주자의 사생활을 방해할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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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제1호
변경 전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변경 후
소음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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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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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생활의 평온
개인이 사적인 공간에서 방해받지 않고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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