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치매, 알코올중독 등에 관한 상담ㆍ예방ㆍ치료 및 재활 지원사업 개발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안7.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의 개발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안8.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교육훈련, 일자리 개발 등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안9. (현행 제6호와 같음)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조의2(공동관리비 등에 대한 국가지원) 국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로 한정한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기ㆍ수도, 그 밖의 공동사용료 등 공동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조의5(주거서비스센터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거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입주자 주거복지 실태조사 및 욕구 파악 2. 입주자 상담 등 맞춤형 사례관리 3. 치매, 알코올중독 등에 관한 상담ㆍ예방ㆍ치료 및 재활을 위한 건강 지원사업 4.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5.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소모임 지원사업 등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6.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교육훈련, 일자리 개발 등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7. 지역 내 주거복지 관련 정보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연계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서비스센터의 운영을 주거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주거서비스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주거서비스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항에 따른 주거서비스센터의 위탁, 제3항에 따른 보조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