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8조의4(산전ㆍ산후 우울증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를 받거나 그에 따른 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산전ㆍ산후 우울증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5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산전ㆍ산후 우울증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산전ㆍ산후 우울증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ㆍ산후 우울증휴가급여”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전ㆍ산후 우울증휴가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산전ㆍ산후 우울증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2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3.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산전ㆍ산후 우울증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개정안3.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 3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산전ㆍ산후 우울증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4.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