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0 발의 ·
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의 수립 주기를 법에 명시하여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 명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세우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법에 정확히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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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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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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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공연예술인의 육성, 공연시설 확충, 해외 진출 등 공연예술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큰 틀의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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