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9 발의 ·
장애인의 공연 기회와 시설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공연 기회 보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장애 공연예술인의 공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1의2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 공연예술인의 공연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국가 차원에서 공연예술인 육성, 시설 확충 등 공연 예술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우는 기본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