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미곡 매입의 의무화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쌀을 매입할 수 있는 구조지만, 개정안은 특정 조건(초과생산량 3% 이상 또는 가격 5% 이상 하락 등)이 충족되면 반드시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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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
변경 전
미곡 매입 시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가격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더 많이 또는 적게 매입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미곡의 과잉 생산으로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다른 요인으로도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 등이 반드시 초과생산량을 매입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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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곡
벼를 수확하여 쌀로 만든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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