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제27조의3(태양광 발전사업의 주민참여) ① 제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 설비(이하 “태양광 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해당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이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 주민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주변 환경 보전 및 주민의 직간접적 이익 보장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동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양광 발전설비 반경 1km 이내 소재 지역에 3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는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통해 설치 결정 2. 주민협의체는 제2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지역 내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등 지역주민 대표 10인 이상을 포함하여, 군의원ㆍ도의원 등 지방의회 및 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구성 3. 주민협의체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역의 환경보전ㆍ점검 및 주민 직간접적 이익 보장 등 사후관리를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완공 후 3개월 간 유지 ④ 제3항 외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