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0 발의 ·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시 지역 주민의 참여와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참여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도록 의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태양광 발전사업의 주민참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지역 주민 참여 및 7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환경 보전과 이익 보장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태양광 발전설비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나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