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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발의 ·
전시 상황에서 육군3사관학교 학생들을 장교로 임용할 때의 자격 조건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장교 임용 자격의 정확한 표기
전시 상황에서 육군3사관학교 학생을 장교로 임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2학년생'에서 '제4학년생'으로 수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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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육군3사관학교의 제2학년생
변경 후
육군3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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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어떤 직무에 사람을 임명하여 채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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