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제75조의2(안전책임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공무원 또는 임직원----------------------.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5조의3(재난관리사자격증 교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재난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난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재난관리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재난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관리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⑤ 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⑧ 누구든지 제7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합격자 연수,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⑩ 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5조의4(재난관리사의 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업무에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사의 배치의 이행 실태를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안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75조의3제9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단체 및 제78조제3항----------------------------------------------------------------------------------------------------------------------------------------------------.

개정안제79조(벌칙)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6의2. 제75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개정안6의3. 제75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개정안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