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지방거점 활성화 지원
발의 의원들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지방 거점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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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제1항
변경 전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변경 후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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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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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감면
내야 할 세금 중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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