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⑦ ∼ ⑨ (현행과 같음)

개정안⑩ -----------------------------절차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개정안제48조의2(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경영자문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경영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평가단을 구성할 때 평가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을 재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이거나 평가대상이었던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강의·자문·연구용역 등 경제적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위원이 제4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평가단이 작성한 평가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