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현행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호별</span> </p></td><td><p><span>과세표준 </span> </p></td><td><p><span>세율 </span> </p></td></tr><tr><td><p><span>1ㆍ2</span> </p></td><td><p><span> (생 략)</span> </p></td><td><p><span> (생 략)</span> </p></td></tr><tr><td><p><span>3</span> </p></td><td><p><span>「</span><span>교통ㆍ에너지</span><span>ㆍ환경세법</span><span>」</span><span>에 </span><span>따라 납부하여</span><span>야 할 교통ㆍ에</span><span>너지ㆍ환경세액 </span> </p></td><td><p><span>100분의 15 </span> </p></td></tr><tr><td><p><span>4</span> </p></td><td><p><span> (생 략)</span> </p></td><td><p><span>(생 략)</span> </p></td></tr></table>

현행② ∼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