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12 발의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항목의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6.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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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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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재산권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 얻은 지식, 아이디어, 기술 등 무형의 자산에 대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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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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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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