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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발의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식재산권 실태조사 포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소상공인 현황 및 경영실태 조사에 '지식재산권 보유 및 침해 현황'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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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제1항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경영실태(지식재산권 보유 및 침해 현황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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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재산권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 기술, 디자인 등 무형의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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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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