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최근 소상공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1인 기업 또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비용 및 시간적 제한 등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적절한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마련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침해 현황도 조사하도록 하여 소상공인 지원 개별법에서 추진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