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현행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변리사는 산업재산권과 첨단기술 분야의 전문직으로서 고결성과 기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역할이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변리사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외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적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직업적 의무로 삼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