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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발의 ·
변리사가 소외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변리사의 공익활동 의무화
변리사가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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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공익활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리사회가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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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부여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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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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