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08 발의 ·
공공기관이 고위공직자의 가족이나 친족을 채용할 때 이를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족 채용 시 신고 의무화
공공기관의 장이 시험을 통한 채용이 아니라 재량으로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한 경우,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공공기관이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때의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장(대통령비서실의 경우, 대통령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가족을 채용한 경우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가족의 채용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익과 공적인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말해요. 예를 들어,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을 채용할 때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