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 등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을 추가하여 이들의 경영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최저임금제도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