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0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단수'를 '소수점 이하의 수'로 바꾸어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한자어 표현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 문장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표현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단수(端數)'와 같은 표현을 일상적인 우리말로 고쳐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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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3항
변경 전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변경 후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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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수(端數)
계산 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로 남는 수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소수점 이하의 수'라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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