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0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매장문화재 도굴죄의 공소시효를 15년으로 늘려 문화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소시효 연장
매장문화재를 몰래 파내는 도굴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보다 긴 1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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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5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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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의 증거가 사라지거나 범인이 도망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하지 않기로 약속한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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