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자(이하 “조세포탈업자”라 한다)로서---------------------------------------------------------------------------------------------.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7조의6(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효과의 승계) ①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경우로서 합병되거나 분할된 때에는 제27조제1항 또는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종전의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업자가 받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다만,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분할할 때 그 처분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분할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위를 한 종전의 영업 부분과 실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영업을 양수 또는 합병‧분할할 때에는 종전의 자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