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30 발의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찾아내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 보호 사각지대 발굴
보호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 혜택이 제한된 아동을 확인하여, 이들이 적절한 복지 서비스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4제1항
변경 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요양급여 기록, 영유아건강검진 및 건강검진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사회보장급여 관련 정보,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 등을 처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존의 자료들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보험급여 제한 관련 정보도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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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의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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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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