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개정안제17조의2(예보 및 특보 생산을 위한 감시ㆍ분석) ①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의 실황(實況) 감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상관측 자료 2.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에서 생산한 자료 3. 기상통계 자료 4. 그 밖에 예보 및 특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위한 감시ㆍ분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7조의3(예보 및 특보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 등) ①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의 생산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예보 및 특보 생산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요 조사 2. 예보 및 특보 생산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3. 기상현상의 실황 감시와 분석, 예보 및 특보 생산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관계 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력ㆍ정보 등의 교류 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7조의4(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①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치예보모델(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운용하여 기상현상 예측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치예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7조의5(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① 예보관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예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7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위한 감시ㆍ분석 2. 예보 및 특보의 생산 및 발표 3. 예보 및 특보의 대상이 된 기상현상의 실황과 원인, 예보 및 특보의 판단 근거, 예보 및 특보 생산에 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적인 사후분석

개정안제17조의6(예보관의 교육 및 전문성 강화) ① 기상청장은 예보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예보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예보관은 정기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7조의7(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보 및 특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전달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국가기상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상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국 기상현상의 실황 확인 2.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국내 및 주변국가의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의 감시와 국내 영향 가능성 분석 3. 전국 대상 예보 및 특보의 생산과 발표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서 요청하는 기상정보 지원 ③ 기상청장은 인구 분포, 지형, 도시ㆍ농촌 등 지역 특성, 교통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보 및 특보의 생산ㆍ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기상청에 지역기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상센터 및 지역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