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81조의3(수도권 밖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농어촌주택 취득세 면제) ① 수도권 밖에 위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근로자”라 한다)가 그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 취업과 거주를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청년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청년근로자가 사망, 혼인, 해외이주, 파견근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청년근로자 연령의 산정방법, 재직기간의 산정방법, 취득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소재지역 범위,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