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8 발의 ·
국가정보원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범죄경력조회 관련 법 조문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법령 인용 번호 수정
신원조사를 위해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때 근거로 삼는 국가정보원법의 조항 번호를 현재의 법 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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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변경 후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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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자료표
범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록한 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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