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6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따른 수사경력자료 삭제 및 관리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경력자료 정의 확대
수사경력자료의 범위에 검사의 불기소처분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처분 내용도 포함되도록 규정을 정비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변경 후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기록 등)를 제외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벌금 미만의 형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 등 수사 단계의 기록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