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8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신고를 하고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및 증명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출생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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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보장의 토대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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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청 주체와 권리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국민'으로만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미등록 외국인 자녀가 교육이나 의료 등 기본권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봐요. 이 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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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교육이나 의료 같은 권리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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