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7 발의 ·
고장 난 제품을 고쳐 쓰는 '수리권'을 보장하고 수리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안이에요.
수리권과 자원 재활용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혹은 전문 업체를 통해 고쳐 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여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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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수리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5년마다 수리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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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라서, 현재 시행 중인 특정 정책의 변경보다는 앞으로 만들어질 수리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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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권
소비자가 제품을 고장 났을 때 수리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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