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제5조의2(영구정지 시설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①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를 변경허가 받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영구정지 시설”이라 한다)의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정지 시설의 부지 내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정지 시설 주변지역의 관리 및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조의3(영구정지 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를 변경허가 받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영구정지 시설”이라 한다)의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영구정지를 변경허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구정지 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처리계획을 수립할 때에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처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 발생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지정 및 보관 기간에 관한 사항 3. 방사성폐기물 처리 이동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처리계획 수립 시 영구정지 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영구정지 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처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