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청년의 연령 기준을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정책 대상 범위를 통일하려는 법안이에요.
청년 연령 상한 확대
현재 34세까지인 청년의 연령 기준을 39세 이하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
변경 전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함
변경 후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응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