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7 발의 ·
청년의 연령 기준을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정책별로 달랐던 청년의 범위를 통일하려는 법안이에요.
청년 연령 상한 확대
현재 34세까지인 청년의 연령 기준을 39세 이하로 높여서 더 많은 청년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
변경 전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고, 다른 법이나 조례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따를 수 있게 했어요.
변경 후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하고, 다른 법이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삭제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위연령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