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10. “연구보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수행, 종료, 활용 등 전과정에서 창출되는 유ㆍ무형의 성과물이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안제21조의2(연구보안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방향 2. 연구보안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3. 연구보안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연구보안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를 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보안에 관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