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2 발의 ·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보안 계획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연구보안의 정의 명문화
연구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유·무형의 성과물이 무단으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막는 모든 활동을 '연구보안'으로 정의하고 법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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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연구보안'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10항에 '연구보안'을 연구개발과제의 전 과정에서 성과물이 무단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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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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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보안
국가 연구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허락 없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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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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