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1 발의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인권교육 실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교육이 필요하지만, 교육을 받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인권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벌금과 달리 형벌은 아니지만,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부과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