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친족 성범죄 피해 아동이 가족의 압박으로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즉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아동 보호 조치의 명확화
친족 성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이 가족의 회유나 협박 때문에 분리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과 공무원이 판단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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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등 피해 아동을 보호조치 할 별도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개시와 함께 피해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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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조치
아동학대 상황에서 피해 아동의 안전을 위해 즉시 시행하는 조치를 말해요. 여기에는 학대 행위자로부터 아이를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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