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4조의2(개인위치정보의 전송요구)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위치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 본인 2. 본인에 관한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위치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위치정보사업자 사이에서 처리된 개인위치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나.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한 정보 다. 개인위치정보주체와 위치정보사업자 간의 권리ㆍ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개인위치정보일 것 3.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개인위치정보가 아닐 것 ③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제19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위치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2. 그 밖에 제1호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④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위치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개인위치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위치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위치정보 3.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ㆍ중단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송요구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전송요구 철회의 방법, 제7항에 따른 거절이나 정지ㆍ중단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3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제2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②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