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0 발의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과 기준을 확대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별 구분 없는 보육 지원
기존에는 여성근로자 수에 따라 설치 여부를 결정했지만, 이제는 남녀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판단하도록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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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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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시근로자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특정 기간 동안 고용된 인원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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