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최근 한 보험사기사건이 주목받으면서 보험사기죄의 형량을 높여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로, 징역형과 벌금형 간 균형을 확보하여 형사처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을 참고하여 벌금액을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