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5 발의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매년 평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대상 정기 평가 실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의무 준수 여부를 매년 평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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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포상이나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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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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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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