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①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의 수행 및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7조(연차보고)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실태조사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정안3.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개정안1.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개정안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개정안2.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