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7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석재생산진흥구역 또는 석재가공진흥구역으로 구분하여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1. 석재생산진흥구역: 넓은 면적에서 품질좋은 석재를 장기간ㆍ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국가경제 발전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산지에 인접한 토지 및 분수령을 포함한다)

개정안2. 석재가공진흥구역: 석재가공업을 집단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석재가공업의 경쟁력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개정안② 시ㆍ도지사-------------------------------------------------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개정안③ 석재사업자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이 실시한다. 1. 석재생산진흥구역: 「산지관리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 2. 석재가공진흥구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재가공전문조사기관

개정안⑤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⑥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진흥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설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석재산업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요건 및 절차, 사업계획ㆍ육성계획의 수립, 타당성조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7조의2(석재생산진흥구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석재생산진흥구역 안에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5조의5에도 불구하고 석재생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때에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석재생산진흥구역 안에서는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채석할 수 있다. ③ 석재생산진흥구역은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로 본다. ④ 석재생산진흥구역 안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능선에서 하부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평탄화하는 방법(이하 “탑-다운 방법”이라 한다)으로 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탑-다운 방법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산지관리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⑤ 석재생산진흥구역 안에서의 채석기간은 「산지관리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가 신고한 기간으로 한다. ⑥ 석재생산진흥구역 안에서의 채석기간의 연장은 「산지관리법」 제3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신고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기간연장의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⑦ 석재생산진흥구역 안의 복구대상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사도 이하의 면적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를 면제한다.

개정안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한국임업진흥원,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