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 강화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에 종사할 사람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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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변경 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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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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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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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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